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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기계로봇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안내
조회수 80 등록일자 2020-02-0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부에서는 지난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기존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에만 인가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돌발적 업무량 급증",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R&D" 등도 포함하여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3. 최근 신종 CV로 인한 부품 수입차질로 특별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인가사유 확대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회원사께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혁신과 권태성 사무관(044-20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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