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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기본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한다
조회수 491 등록일자 2017-09-11
‘분리발주’ 업계 숙원 푼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중심
 불공정 하도급·불합리 관행 해결
 
최근 산업 어느 분야에나 빠지지 않는 화두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현 정부출범 전 대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기도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 기술이 융·복합되는 형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산업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단언하기 힘들다.
 
이러한 변혁의 물결 속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정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대도약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4차 산업혁명과 기계설비>
세계 각국과 그 안에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계설비산업도 그중 한 분야가 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기계설비와 가장 밀접한 분야가 스마트시티로 지목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ICT를 활용해 기초 생활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스마트화함으로써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정의된다.
 
이러한 도시의 인프라는 전력, 가스, 신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에너지와 상하수도, 물, 건물 공조시스템, 냉난방시스템 등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기계설비분야의 구성요소다. 다시 말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기계설비분야가 핵심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렇다면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다가올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일까?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인프라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통신서비스와 연계해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여러 산업분야의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융·복합은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개편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대책과 이러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및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진보하는데 이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정체돼있다면 발전은 금방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틀을 버리고 관련기술들이 융·복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억누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
 
<기계설비, 사회이슈 반영>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기계설비산업이 환기와 공조시스템을 통해 질병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근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관련산업의 성장점을 자극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구역 단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정화 및 환기시스템과 실내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IoT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장치 및 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개발되고 있어 기계설비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주요 공사의 경우 현재는 토목과 건축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기계설비산업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적향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기술들의 융·복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적·제도적 정체성 결여 ‘심각’>
조달청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공사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일반건축물 15~25%, 병원·연구소 등은 20~30%를 차지한다. LCD·반도체·클린룸 등 플랜트 기계설비 공사비는 50% 이상이다. 이는 토목과 통신이 5~10%, 골조공사 10%, 전기공사 10~15% 등과 비교해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다.
 
또한 2014년 전문건설 25개 공종 국내 공사실적(82조8,663억원) 중 1위가 기계설비공사(14조3,813억원, 17.4%)이며 2위는 철근콘크리트공사(13조8,424억원, 16.7%)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의 현실은 단순히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기계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반해 전기, 정보통신 등은 각자의 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른 주무부처도 국토부, 산업부, 정보통신부로 각기 분산돼 관련법률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타 법령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융·복합을 준비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기계설비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체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설계, 제조, 시공 등 주요 부문별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분산돼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각종 규정, 규격, 기준, 인증, 시방 등에도 일관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계설비 기본법 부재로 산업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불합리 관행 등도 법적 부재의 영향으로 지목되고 있다.
 
<분리발주 정착 시급한 문제>
기계설비업계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 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분리발주 제도 정착이다. 분리발주란 원·하도급간 수평적 상생·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전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전문공사를 해당공종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기계설비건설업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공사를 수행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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