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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신규원전 백지화 등 ‘원전 축소’ 로드맵 발표
조회수 145 등록일자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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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올리고, 계약·협력업체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중에 지출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집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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