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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생에너지 늘리는 EU... 한국도 에너지전환 가능성 높아
조회수 77 등록일자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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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국 풍력발전 비중 확대 영향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실적개선 효과
덴마크, 재생에너지 비중 74%로 1위
독일은 30%로 재생에너지 규모 '선두'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권 성장률 낮아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그동안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성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발전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은 신규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며,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결정했다. 노후석탄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등 석탄발전을 대대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제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원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이행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석탄 등 화석원료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번 8차 계획이 이행되면 발전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이 2017년 3만 4000톤에서 20130년 1만 3000톤으로 62%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16년 기준 7%,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2%)을 20%로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현 기술발전단계로 볼 때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우리보다 일찍 에너지전환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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