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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냉방 보급과 엇박자 내는 대기환경정책
조회수 84 등록일자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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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스냉방 시장에 찬물
심야전기 이용 축냉식 촉진…전력피크 완화·기후변화 대응 역행
 
[이투뉴스] 9248만㎾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난 7월 24일 공급예비력은 709만㎾, 공급예비율은 7.7%까지 떨어졌다. 당초 올 여름 전력피크를 8830만㎾ 수준으로 예상하고, 공급예비력 1241만㎾ 공급예비율 14.1%를 장담했던 전력당국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이 분명하다.
 
겨울철 전력수요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 10월 한파가 예고되는 등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이라는 장기예보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냉난방 전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2011년 벌어진 사상초유의 순환정전은 여름이 지나갔다고 안심한 9월 15일에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수급의 돌발적인 변수가 적지 않아 피크전력을 완화시키는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가격·효율성 보다 안전·환경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 대전환과 맞물려 가스냉방 보급은 당위성을 지닌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가스냉방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화석연료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브리지 연료로서의 천연가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가스냉방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가스냉방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신설해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설비용량 시간당 123만8000㎉ 이상, 즉 400RT급 흡수식 가스냉난방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적용된다.
 
가스냉방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만7374개소 6만3363대(459만872RT)가 설치되어 있다. 용량 비중은 일반용인 GHP(가스히트펌프)가 17.3%이며, 중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379만6290RT(8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000평 이상의 업무·상업용으로 쓰이는 400RT급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되면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맞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배출가스 사후관리로 설치비와 관리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건물주의 가스냉방 설치 기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앙집중식 냉방시설로 4000평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4조에 따라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 축냉식, 가스 냉방, 집단에너지 지역냉방, 소형열병합발전 냉방, 신재생에너지 냉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대로 흡수식 냉온수기가 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에 적용을 받을 경우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설비가 가스냉방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심야전기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는 전력피크 수치를 더 높이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기여와 기후변화 대응, 새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긍정적 효과가 분명한 가스냉방 보급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시장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범정부적 친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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